5년간 8300만명 3조2964억원, 1대 당 4만원
이통사, 제휴상품 있으나 소비자에 알리지 않아
이통사 "제휴 상품 출시, 고객 고지할 것"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구입시 소비자에게 전가시켜왔던 연 6%대의 할부 수수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단말기 1대당 4만원 가량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가계 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의 휴대전화 할부수수료 문제 지적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이동통신3사 관계자들은 "다양한 카드사와의 제휴상품들을 많이 출시하고, 고객고지를 통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 장관 후보자 역시 "할부수수료 문제 지적에 동의한다"며 제도적 개선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소비자가 휴대전화 할부대금을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해 이동통신사가 가입해오던 '할부 신용보험료'를 소비자에게 '보증보험료'로 둔갑, 부당하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할부 신용보험은 이동통신사가 통신서비스의 이용자와의 신용거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의 계약당사자가 되어 가입하는 것으로, 할부 신용보험료의 지불 주체는 이동통신사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약관에 '휴대폰 할부신용보험'을 '보증보험료', '채권보전료' 등으로 칭하면서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처럼 영업을 해왔다는 주장이다. 이는 일종의 '불완전판매'라는 것이다.
이동통신사들은 휴대전화 할부구입이 허가된 지난 2000년 이후 지난 2009년까지 연 2.9%의 할부 보증보험료를, 2009년부터는 연 5.9~6.1%를 할부수수료를 받아왔다.
신 의원은 금융감독원(SGI서울보증보험)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최근 5년간 8300만 가입자가 3조2964억원의 천문학적 금액을 부담했는데, 연간으로 따지면 1조 1300억원, 단말기 1대당 4만원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 의원은 "이통사가 휴대전화 할부판매시 무이자할부를 제공하면서도,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6%대의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단말기 유통에 따른 비용 역시 소비자 부담이 큰 만큼, 미래부는 할부수수료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이통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무이자할부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 고지해 가계통신비 인하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동통신사들은 신용카드사 제휴를 통해 3~24개월(SK텔레콤), 2~12개월(KT) 할부시 할부수수료 전액을 무이자로 제공하거나, 이동통신사가 자체적으로 3 ·6 ·9 ·10개월(LG유플러스) 무이자할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가입자 10명 중 3명이 할부로 구입하면 연 6% 가량의 할부이자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심지어 응답자의 42%는 휴대폰 개통 당시 판매원으로부터 할부이자와 관련된 설명도 듣지 못했다.
이에 신 의원은 앞서 '휴대폰 무이자할부 설명의무화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 뉴스가 재밌다! 세상의 모든 재미 [티잼]
▶ #아시아경제, #오늘의 많이 본 뉴스(클릭!)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png?type=nf190_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