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7일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가 2세대, 3세대 통신망 사용자와 엘티이(LTE)망 이용자 일부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선 기간에 문 대통령은 기본료 폐지가 모든 이동통신 소비자에게 적용된다며 ‘1만1천원 일괄 인하’를 발표한 바 있어 ‘공약 후퇴’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통신료를 일괄적으로 내릴 경우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7조9천억원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현재 기본료가 남아 있는 건 2G와 3G와 엘티이 일부다. 기본료 폐지 공약을 (언론 등에서) 확대 해석하다 보니 1만1천원 일괄 인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통신요금 공약을 발표한 지난 4월11일 본인의 공식 블로그(클릭하면 블로그로 바로 이동)에 “기본료 개념은 2G의 경우 ‘기본료’ 속에, 3G는 ‘표준요금제’ 속에, 그리고 4G(LTE)부터는 정액요금제 속에 숨어 있다”며 “흔히 기본료라고 하면 2G 가입 대상자인 350여만명만을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기본료를 월 1만1천원으로 명시한 이유로 문 대통령은 블로그에 “정부가 이동통신사에 원가를 산정해 주는 방식이 있”고, “원가는 곧 1인당 1만1천원”으로 “2G부터 LTE까지 모두 동일”하다고 밝힌 뒤 “따라서 기본료를 폐지하게 되면 이름은 달라도 모든 이동통신 소비자가 고루 통신료 인하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문 대통령이 공약집 207쪽에 ‘월 1만1000원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라고 표현한 문구는 블로그의 설명대로 모든 이동통신 가입자의 요금을 월1만1000원씩 인하한다는 의미였다.
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은 발표 당시부터 파장이 컸다. 통신업계에서는 전체 통신가입자 6200만명의 통신요금을 월 1만1천원씩 내리면 총 7조9천억원의 매출이 감소해 적자로 전환된다는 불만을 드러냈고, 이런 이유로 증권사들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다수 발간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기본료 폐지처럼 일괄 인하가 통신사들에 주는 부담이 크다며 2세대·3세대 통신망 사용자부터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하하는 공약 수정의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기준 2세대·3세대 통신망 사용자는 전체 가입자의 23%인 1450만명이다.
국정기획위는 또한 이날 통신료 인하 관련 의견 충돌로 중단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재개한다고도 밝혔다. 전날 “진정성 있는 태도로 고민한 대안을 가져오지 않아 지금부터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미래부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기자회견을 연 최 위원은 이날 “공교롭게도 어제 제가 보고 받지 않겠다고 한 이후에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미래부 2차관으로 인사발령이 났다. 2차관을 중심으로 미래부가 공약 이행 방안을 9일 오후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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