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 본격화…통신비 부담 줄까

입력2017.10.22. 오후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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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 본격화…통신비 부담 줄까

[앵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활발히 오갔는데요.

다음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구입과 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제조사가 휴대전화를 이동통신사에 넘기면 대리점 등 유통채널을 통해 휴대전화가 판매되고 있지만 자급제가 도입되면 중간 유통 구조가 빠지게 됩니다.

도입을 찬성하는 쪽은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를 통해 단말기를 저렴하게 사고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면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 국감에서 업계 1위 SK텔레콤은 공식적으로 완전자급제에 대해 긍정 신호를 보냈습니다.

<박정호 / SK텔레콤 사장> "(완전자급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태계들도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G전자도 정부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상규 / LG전자 사장> "정부의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대로 저희들이 품질 좋고 저렴한 폰을 적게 공급하면 되기 때문에 큰 이견 없습니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자급제를 실시하면 요금이 절감될 것이라는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 한국모바일정책연구소 실장> "이런 독과점 시장 구조에서는 단말 경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근거없는 이야기이고요…"

완전자급제 도입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들 간의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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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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