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SKT 사장 “통신비에 기본료 없다”

“현재 데이터 요금제에는 기본료라는 콘셉트를 갖고 있지 않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통신비에 기본료가 없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각 이통사의 휴대폰 요금에 1만1천원이란 기본료가 포함돼 있냐”는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질문에 대해 이 같은 답변했다.

기본료 1만1천원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에서 시작된 뮨제다. 이를 두고 통신업계에서는 현행 LTE 요금제에는 기본료 개념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박정호 사장은 “이동통신업계에서 1994년부터 근무를 했는데 기본료 1만1천원이 있던 시절은 음성 정액 요금제가 있던 2G 미만의 시절의 요금제”라며 “현재 데이터 요금제에 기본료 개념은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에 대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기본료 개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용수 과기정통부 차관은 “(국정기획위에서 기본료 폐지 논의를 할 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한다”며 “당시 국정위에서 논의를 할 때 (기본료 폐지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해 여러 방법으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기본료는 소비자가 가입할 때 제공되는 이용약관에는 일부 포함돼있다. 하지만 관련법에 명시된 개념이 아니다.

과거 음성통화 중심의 정액요금제에서 초기 시설투자 비용이 기본료 명목으로 포함됐다. 하지만 현재 가입자들이 쓰고 있는 LTE 데이터 요금제에는 기본료 명목이 포함되지 않았는 것이 통신업계의 설명이다.

즉 모호한 기본료 개념 때문에 김용수 차관도 논란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정치권에서 통신비 인하 요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박사장은 통신비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발언해 관심을 모았다.

박정호 사장은 이날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지난 20년간 통신비는 3만원에서 3만9천원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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