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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도 해체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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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딜 작성일17-04-05 21:49 78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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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계에 따르면 현재 국민으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현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과 방송 규제 기능을 각각 분리, 통신 규제 기능은 새로운 통합 정보통신기술(ICT) 부처로 이관하고, 방송 규제 기능은 별도의 미디어위원회(가칭)로 이관하는 안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ICT 정부 조직개편안을 놓고 문재인 대선 후보 측과 조만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과학기술 분야를 독립시키고, 흩어져 있던 ICT 정책기능을 하나의 부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미래부 해체는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방통위도 통신 분야는 ICT부처로 이관하고, 나머지 미디어 기능을 하나의 부처나 합의제 위원회로 이관하게 되면 현재의 방통위는 사실상 해체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대선 공약 중 정부 ICT 조직개편안은 별도로 마련한 정부 조직개편팀을 통해 문 후보와 의견을 주고받으며,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미래부와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흩어져 있는 미디어 기능을 한 데 모아 별도의 규제 심의기구나 합의기구를 만드는 방안과 미디어진흥부 등 별도 부처를 만드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민주의 이같은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9&aid=000239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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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소개 문구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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