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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4년, 이통사만 배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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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9-12 11:37 2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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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변경 시대다. 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더 이상 번호이동을 택하는 소비자들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자연스레 이통사들은 마케팅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고, 더 이상 출혈경쟁에 힘을 쏟지 않으면서도 안정적 수익을 쫓을 수 있게 됐다. 지원금 대신 요금제와 서비스 경쟁을 펼친다지만, 결과는 시장의 고착화다. 


  

(중략) 

  

지원금 경쟁의 필요성이 줄면서 이통사들은 마케팅비를 절감했다. 이통 3사의 올 상반기(1~6월) 마케팅비용은 총 3조7248억원으로, 단통법 시행 직전인 2014년 상반기 4조6243억원와 비교해 8995억원(19.5%) 줄었다. 시장에서 경쟁이 줄어들자 번호이동 수치도 감소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번호이동 수치는 단통법 시행 이전인 2014년 상반기 총 463만2908건에서 단통법이 시행된 하반기 270만9687건으로 40%가량 급감했다. 이후에도 번호이동 수치는 계속 감소해 올 상반기에는 200만건을 밑돌았다. 단통법이 결과적으로 이통사들의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문재인정부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국정과제 중심에 놓으며 이통사들을 압박했다. 그 결과 선택약정할인율이 지난해 9월15일부터 20%에서 25%로 상향됐다. 보편요금제 도입의 법제화도 추진 중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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