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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 '지원금 상한제' 폐지, KT '갤럭시J7'만 기존 상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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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공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0-02 12:32 76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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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33만원으로 제한됐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진 첫날, KT만 기존 상한보다 약간 뛰어넘는 규모로 지원금을 올렸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과 LG V30 등 이최신 프리미엄폰 공시지원금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과 함께 3년 일몰로 도입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 1일, KT는 지난 7월 단독 출시한 갤럭시J7 2017 단말기의 최대 공시 지원금을 6만원대 이상 요금제부터 기존 30만원에서 34만 5000원으로 올렸다.


갤럭시J7 2017의 출고가는 39만 6000원이다. 유통점에서 주는 추가 지원금(공시 지원금의 15%)를 더하면 실구매가 0원으로 사실상 '공짜'다.


이는 지원금 상한제가 유효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출시된 지 15개월 이내의 제품에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만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날을 마지막으로, 상한제가 3년 시한을 채워 일몰하면서 가능해졌다.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졌지만,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이며 차별적 보조금 지급은 여전히 금지된다. 요금할인 혜택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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