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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삭제 못하는 '선탑앱' 손본다..법 개정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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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공유 작성일18-07-04 16:11 48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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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출시 스마트폰에 설치한 선탑재 애플리케이션(앱) 현황을 일제 검점한다. 반드시 필요한 앱이 아닌데도 사용자가 지울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구글, 애플 등 모바일 운영체제(OS) 공급사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들의 선 탑재 앱이 점검 대상이다. 필요할 경우 사업자들의 앱 삭제 제한 행위를 전면 중단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등에 스마트폰 선탑재 앱 설치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선탑재 앱은 이동통신사나 단말기 제조사, 운영체제(OS) 사업자 등이 스마트폰을 출고할 때 운영체제(OS)와 함께 미리 깔아놓는 소프트웨어를 지칭한다. 단말 제조사의 카메라·동영상·캘린더·음악플레이어, OS 공급사의 메일·웹브라우저, 지도 앱, 이동통신사들의 고객센터·음악 서비스 ·모바일 내비게이션 등이 대표적이다.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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