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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7일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가 2세대, 3세대 통신망 사용자와 엘티이(LTE)망 이용자 일부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선 기간에 문 대통령은 기본료 폐지가 모든 이동통신 소비자에게 적용된다며 ‘1만1천원 일괄 인하’를 발표한 바 있어 ‘공약 후퇴’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현재 기본료가 남아 있는 건 2G와 3G와 엘티이 일부다. 기본료 폐지 공약을 (언론 등에서) 확대 해석하다 보니 1만1천원 일괄 인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통신요금 공약을 발표한 지난 4월11일 본인의 공식 블로그에 “기본료 개념은 2G의 경우 ‘기본료’ 속에, 3G는 ‘표준요금제’ 속에, 그리고 4G(LTE)부터는 정액요금제 속에 숨어 있다”며 “흔히 기본료라고 하면 2G 가입 대상자인 350여만명만을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기본료를 월 1만1천원으로 명시한 이유로 문 대통령은 블로그에 “정부가 이동통신사에 원가를 산정해 주는 방식이 있”고, “원가는 곧 1인당 1만1천원”으로 “2G부터 LTE까지 모두 동일”하다고 밝힌 뒤 “따라서 기본료를 폐지하게 되면 이름은 달라도 모든 이동통신 소비자가 고루 통신료 인하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